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문단 편집) === 군범죄 수사 및 방첩의 허술함 === [[그것이 알고 싶다]]에 최근 보도된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만 해도 당시 기무사 인원들이 앞장서서 사건을 은폐했고 헌병대도 증거물로 보관하던 범행 흉기를 분실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줄줄이 보였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군수사기관의 사건 축소 및 은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 제15보병사단 구상훈 이병 가혹행위 은폐 사건, [[김훈 중위 사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 수사기관이 사건이 발생한 부대가 사건을 은폐하는 걸 방조하거나 앞장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한 사건이 한 둘이 아니다. [[방산비리]]도 군이 자랑하던 무기 체계가 줄줄이 엮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믿을 게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생계형 비리'''라는 어쭙잖은 변명으로 넘어가려는 게 현재 한국군의 모습이며, 제15보병사단 오 대위 성추행 자살 사건 등 성범죄나 가혹행위,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을 비롯한 사병 노동력 착취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수사기관의 허술한 수사, 경우에 따라서는 노골적인 봐주기 때문이다. 이슈가 되면 그제야 본인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열정적으로 수사를 하는 시늉을 하는 행동은 군 수사기관이 얼마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지 보여준다. 게다가 기무사 전, 현직 간부 전략물자 레바논 밀수출 사건, 북한 해커 이지스함 / 잠수함 설계도 해킹 사건,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 등은 군방첩기관 역시 제 기능을 한번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다신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책을 대대적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군은 관련자 몇 명만 처벌하고 입을 닫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은 물론 국방부, 기무사 등과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흔히 군에서 사건이 나면 '최대한 민간언론에 퍼뜨려라' 등의 조언을 하지만,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너무 끌게 되면 훨씬 부담이 크고, 회유, 협박 등의 2차가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내 사건, 비리를 비밀스럽게, 외압을 행사하지 못하게 수사하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군]]의 경우 [[미합중국 육군|육군]]의 [[미합중국 육군범죄수사사령부|CID]], [[미합중국 해군|해군]]의 [[NCIS]], [[미합중국 공군|공군]]의 [[AFOSI]], [[미합중국 국방부|국방부]]의 [[DCIS]] 등 수사 / 방첩 임무만을 담당하는 기관을 헌병과 별도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 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아예 군 지휘체계에서 분리해 군 수뇌부나 관련 부대 지휘관이 계급과 권한을 바탕으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봉쇄 해놓았다. 수사기관장과 기관을 감독할 각 부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간인들의 수사기관 근무를 보장해 군의 폐쇄성을 철저히 견제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건 군대 뿐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도 매우 크다. 군대가 보수적이고 바뀌기 싫어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함다. 미군만 해도 테일후크 스캔들 당시 무기력하던 NCIS가 지금의 모습으로 바뀐 것도 군을 개혁하려는 미국 정치인들의 의지와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인들은 괜히 적을 만들기 싫어서, 표가 안 나와서 등등 여러가지, 군과 다를 바가 없는 무사안일한 이유와 태도로 한국군의 고름과 부패를 방치하고 있다. 이때문에 한국 정치인들 역시 염순덕 상사, 김훈 중위, 오 대위, 이 모 중사를 비롯해 조국을 지키다말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수많은 장병의 살해 [[공범]]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